[6·19대책]시장 눈치보기 극심···“풍선효과 불보듯·하반기 강북 오를 것”

전매제한 지역 이외의 사각지대 중심으로 집 값 상승 우려

LTV강화 등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 신중히 고려해야

강북권·일산 마곡지구 등 하반기 집 값 뛸수도

새 정부가 이번 6·19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추가 선정 등 서울 분양권 전매제한 하면서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전매제한 지역 등으로 인해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매제한의 등 대책 사각지대가 부동산 ‘풍선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구입 실수요자는 지역별 전매제한이나 LTV강화에 따른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A 부동산중개업자는 “(대출 규제가)실제적으로 실수요자들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시기상 정부가 가만히 놔둬도 조정을 받는 시기였는데, 부동산 단속 등 규제로 실질적으로 집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매맞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A부동산중개업자는 “당분간은 정부의 규제 등 단속으로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문을 닫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오히려 ‘풍선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강북의 B 부동산중개업자는 “오는 하반기에 강북권이나 일산 쪽에 집 값이 올라가는 풍선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일산 마곡지구에 회사가 대량으로 생겨 이주가 많아지면서 집 값이 획기적으로 뛸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돈 있는 투자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며 “전매제한 지역 이외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풍선효과로 집 값이 상승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 하반기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된 데다 입주 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과열 지역만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어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해 기한을 입주(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가 기존보다 각각 10%포인트씩 낮아진 60%·50%를 적용한다. 집단대출(잔금)에도 DTI를 새로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서민이나 실수요자에 대해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서민층에 한해서는 기존대로 LTV 70%, DTI 60%를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에 선별 방식으로 대출 규제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이날 조정 대상지역에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진구 등 3곳만 추가 지정한 것도 주변 지역의 풍선효과를 부풀리게 할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모든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했다. 기존에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만 적용되던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을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전매제한 강화는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매제한 조정 지역에 대해선 어느정도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며“다만 조정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인기있는 지역 순위권부터 약간의 풍선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태섭 선임연구위원은 “대출 규제가 선별적으로 됐다고는 보지만, 실질적인 수요자들의 기준에서 LTV강화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