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청문보고서 ‘2전3기’···뚫리냐 막히냐 정국 분수령

야권 반발로 무산된 보고서 채택 오늘 재시도

실패 시 ‘강 대 강’ 대치 불가피, 협치 가능성 ‘제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국이 냉각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20일 세 번째 재도전을 갖는다. 이를 두고 여야가 강경하게 대치하고 있어 이번 보고서 채택이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에 4당 간사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절차를 논의한다. 예정대로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지만, 야당이 불참한다면 불발될 수도 있다.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지난 19일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하면서 불발됐다. 보수정당은 당분간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에 불참하며 ‘냉각기’를 갖겠다고 결정한 상태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이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오늘부터 하는 상임위 활동에 대해 당분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다만,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하기로 했다. 따라서 보수야당의 선택이 중요해졌다.

이외에도 지난 19일 각 상임위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김은경 환경부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논의는 모두 연기됐다.

여당은 이러한 상황을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다. 정우택 대행이 열겠다고 선언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불참하겠다며 응수했다. 그동안 온화하게 대했던 방식에서 급선회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수야당이)떼를 쓰듯 하는건 정말 나쁜 짓이다”며 “명분이 있다면 어르고 달래겠지만 떼를 쓰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지 어르고 달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이 또다시 불발된다면, 정국은 더욱더 냉랭해질 전망이다. 20대 국회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협치 또한 무너질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