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LAT 할인율 단계적 낮춘다···할인폭 두고 의견 분분

IFRS17 도입전 단계적 인하 방침

보험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할인율이 3.5%에서 오는 2021년 新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전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LAT 할인율 적용은 新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전에 보험사 부채가
갑자기 증가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LAT할인률을 3.5%에서 시작해 2020년에 약 2%대 중반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올해부터 단계저긍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LAT할인률이 0.01%포인트 낮아지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부채는 8000억원에서 1억원 가량 증가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이 급락하는 것을 막고자 추가 적립된 책임준비금의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올해는 90%까지 인정하고 매년 80%, 70%, 60% 순서로 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서 보험사들이 변경된 제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보험사는 경영개선 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LAT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에서는 LAT 할인율에 대해 금융당국과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AT할인률의 적정 수준에 대한 보험사 간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2021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도입준비위원회를 통해 LAT할인율의 적정선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들 사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은 보험사들 사이에서 적정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