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모멘텀···영세업자 피해 최소화"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최저임금 합의와 관련 소득주도성장의 모멘텀이라면서도 영세업자들의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게는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영세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초과 부담이 없도록 과거 인상추세를 추가하는 부분은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주도 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기여하고 잠재적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도록 하겠다"면서 "보완대책이 성장이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추가 부담 인건비에 대해 재정을 통한 직접 지원에 나서고, 카드 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확대 등 경영상 재반 비용을 완화시키는 간접적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통한 안정적 영업기반 마련과 경영여건 개선과 영세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4가지 원칙에 따라 지원대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추경 사업들이 정책목표에 맞게 집행되도록 장관들과 청장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진)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포용적 성장으로 가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때다.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통한 내수활성화 등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가 복원되는 것을 주축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주체가 성과에 맞게 보상받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도 경제정책의 커다란 한 축"이라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혁신성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정책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공식적인 회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