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대기자 명부제 도입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현재의 6.3%에서 9%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평균 17만호씩 신규 공급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명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19일 이같은 낸용이 담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등 연평균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저소득 고령자와 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연장선에서다.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관리도 개선된다. 임대주택 입주 시기 예측을 위해 '대기자 명부제'가 도입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이 통합된다.

특히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2022년까지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30% 수준인 20만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고, 전용 전세자금과 구입자금 대출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또 역세권 등 주변에 20만실의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공유형 임대주택 5만실과 기숙사 5만실을 확대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주거 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에는 15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며,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지원엔 4조 400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정부는 또 매년 100곳 이상에서 2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노후한 구도심 재생을 통해 서민 생활 여건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임기내 5조 8000억원이 소요되며, 공적임대주택 사업에 포함된 임대주택 물량까지 감안하면 11조 5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