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공론화위 “배심원단 구성 안해···공론조사만 진행”

신고리 공론화 위원회. 사진=연합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기존 배심원단이 중단 여부에 관해 찬반을 결정한다는 방침에서 벗어나 350여명의 공론조사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위원회는 “공론조사 방식을 따른다”며 “조사 대상자들이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권고사항 정도로 마무리 될 것 같다”고 발표했다. 이어 “공론조사와 배심원제가 상당히 다른 방법인데 혼용됐다”며 “처음에 오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방침의 차이가 난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를 발족하면서 “공론화위가 구성한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27일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에 대한 찬·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론조사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로 만들어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1차 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표본을 추출해 2차 조사를 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다시 3차 조사를 진행해 각각의 조사결과에 변화가 있는지 관찰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정부에 권고하면 대통령 등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 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하는 일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사를 재개할지 안 할지 저희나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라는 점”이라며 “저희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만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1차 여론조사는 2만명 내외, 실제 공론조사는 35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정했다. 1차 여론조사 대상자는 지역·성별·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 선정한다. 여론조사는 휴대전화와 집 전화를 혼합 사용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8월까지 1차조사를 하고, 공론조사 대상자를 추출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최종 조사는 9월 말 또는 10월21일 전까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해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