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살충제 계란 49개 농가 검출···안전계란 시중 유통 허용

계란 안정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국내산 계란의 살충제 검출과 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9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적합 판정을 받은 1190개 농장의 계란은 즉시 시중 유통을 허용했다. 정부는 향후 국내외 계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생산자 책임 강화와 이력추적 관리시스템의 조기 도입, 관리감독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국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계랸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전수조사결과 전체 산란계 농장 1239개 중 1190개 농장이 적합,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부적합 49개 농장은 일반 농장 18개, 친환경 농장 31개다. 부적합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브로닐(8농장), 비펜트린(37농장), 플루페녹수론(2농장), 에톡사졸(1농장), 피리다벤(1농장) 등 5개 성분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적합판정을 받은 1,190개 농장의 계란(전체 공급물량의 95.7%)은 즉시 시중 유통을 허용했다. 부적합 농장의 계란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와 폐기 조치하고 향후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친환경 인증 농가 중 37농가는 환경 인증기준만 위배하였으나, 일반 식용란의 허용기준치 이내이므로 관련 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표시를 제거하고, 일반계란으로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안전한 계란 생산을 위해 생산자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생산단계에서 살충제와 항생제 등 동물약품 관리 강화, 동물용의약외품 유통 판매기록 관리 의무화,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 보급,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 개선, 부적합 계란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계란에 대한 이력추적 관리시스템도 조기 도입을 추진한다.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 과거 부적합 이력 농가와 대형마트, 제조회사 등에 계란을 납품하는 판매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적합 농가와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특별관리 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인증제도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기관 책임강화,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문제가 된 친환경 인증관리제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