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재용 1심 판결에 한 목소리 “법원 판결 존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재용 삼선정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당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의문을 던졌다.

재판부는 25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위증죄 등으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정치권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논평이 이어졌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금 이 부회장이 할일은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라며 “재판과정에서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 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지고, 법과 원칙만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손 수석대변인은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바른정당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의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해소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