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티티법, 지니어스법의 후속 법안격 은행-코인 업계 충돌 속 상원서 표류 중국내 가상자산법 제정에도 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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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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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 급등락
클래리티법 통과 여부가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방향 결정할 핵심 변수로 부상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와 기관별 관할권 명확화가 핵심
클래리티법 하원 초당파 지지로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표류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허용 여부 놓고 은행권과 코인 업계 충돌
은행권, 예금 이탈 우려로 고금리 보상 금지 요구
코인 업계, 능동적 참여에 한해 보상 허용 타협안 제시
트럼프 대통령, 은행권이 클래리티법 인질 삼고 있다고 비판
트럼프 목표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디지털 금융시장 활성화
민주당, 트럼프 일가 이해 충돌 및 일부 규제 취약점 지적
클래리티법 올해 내 서명 가능성 예측 시장서 70% 이상
비트코인, 법안 지연에도 악재 둔감하며 반등세
중간선거로 하원 통과 허들 높아질 수 있어 상반기가 마지노선
클래리티법 통과 시 미국 가상자산 규제 지형 근본적 변화 예상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쟁점, 국내외 모두 주목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난 '크립토 차르'
클래리티법을 진두지휘하는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의 인공지능(AI)·암호화폐 총괄 보좌관은 페이팔 창업 멤버 출신이다. 테슬라의 수장 일론 머스크, 팔란티어를 이끄는 피터 틸과 함께 핀테크 혁명 초기를 이끈 인물이다.
이후 벤처투자자로 변신해 크래프트벤처스를 설립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영향력을 키워왔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AI·가상자산 차르로 임명돼, 미국 가상자산 정책의 핵심 설계자로 자리매김했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초당파 법안이다. 법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관할권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다. 미국 내에서도 코인은 '증권'인지 '상품'인지 모호한 법적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법안 통과로 가상자산의 포괄적인 시장 구조 입법을 통해 시장 전반의 규제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클래리티, 의회 통과 후 거듭 지연
클래리티법은 지난해 7월 하원에서 294대 134의 초당파 지지로 통과됐으나 이후 상원에서 수개월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법안 표류의 핵심 원인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허용 여부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이자를 직접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처럼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하는 플랫폼이 보유자에게 보상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막지는 않았다. 이 쟁점을 놓고 은행권과 코인 업계가 정면충돌했다.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금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통상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할 경우 4% 가까이 이자가 지급되는데, 이들은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에서 고금리 보상을 제공하면 은행 예금이 대거 이탈할 것을 우려한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논란을 지적했다. 또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과세 등 일부 규제에 대한 취약점을 문제 삼았다.
코인업계 반발···트럼프도 한 목소리
코인베이스는 USDC 리워드 3.5%는 예금이 아니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동시에 업계는 이런 우회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업계는 은행 예금처럼 가만히 저장되어 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금지하되, ▲유동성 공급 ▲스테이킹 ▲거래 활동 등과 같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허용하는 타협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후 백악관이 은행권과 코인 업계의 협상 타결 시한을 제시했지만, 해당 기한이 지나도록 공개적인 합의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상원 금융위원회는 3월 중순 이후 두 번째 마크업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다. 그는 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제를 빌미로 클래리티법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규제 불확실성을 낮춰 실물자산(RWA) 토큰 발행을 늘리고 디지털 금융시장을 활성화해서 미국 국채 수요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통과 가능성 유력에 업계 관심
법안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예측 시장에서는 클래리티법이 올해 안으로 서명될 가능성을 70% 이상으로 점치고 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은 이란 노이즈에도 견조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촉구한 이후 반등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도 되살아나는 모습"이라며 "법안 지연에도 악재에 둔감해진 모습을 보이며 시장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올해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하원 통과 허들이 높아진다는 경고도 나온다. 만약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한다면 법안은 전면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색스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올 상반기가 사실상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이와 별개로 국내 가상자산 업계도 클래리티법 통과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 당국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안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는 탓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여부에 대한 쟁점이 뜨겁다"며 "클래리티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게 될 경우 국내 법제화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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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onebel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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