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기준금리 인상 없다?

잠재성장률 2.8% 이상 지속적 상회하고

소비자물가 2% 만족할 경우에 금리 인상

北리스크·경기 불확실성에 연내 동결 무게

한국은행이 올해까지 기준금리 동결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데다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고, 미국 등 주요국 테이퍼링이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여기에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인상 조건으로 잠재성장률을 꾸준히 웃돌고 물가도 목표 수준에 안착할 경우라고 밝히면서 올해 금리동결 가능성은 더욱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국내 경기는 당분간 개선흐름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우 방향을 예단하기 어렵고, 추경집행 효과도 분석이 어려워 구체적인 성장률 전망치를 집계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은이 추정하고 있는 올해 국내 잠재성장률은 2.8~2.9%,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2%대다. 올해 경기수준이 이를 지속적으로 넘어설 때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미지만 이를 꾸준히 웃돌지 못하면 금리인상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의미다.

잠재성장률의 경우 당초 추가경정예산이 시행되면 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지만 북한 리스크 확대, 대중 무역 악화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소비자물가 역시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2.2%로 올랐으나 근원인플레이션은 전년동월대비 1.5%를 지속하는 등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다.

한은 관계자는“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당분간 2% 수준에서 등락하겠으며 연간 전체로는 7월 전망 수준(1.9%)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8.2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도 한은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줄어들게 하는 요소다. 정부의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다면 금융안정 리스크를 다소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여야 하는 시급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