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삼척동자’ 맞먹는 잇단 돌출발언 논란

정부 부처 수장이 ‘폐기 가능성’ 언급한 것 처음

금호타이어 매각문제 관련 “박삼구쪽이 하는 게 좋아”

과거, ‘삼척동자’ 등 잇단 말실수로 곤혹 치른 바 있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잇단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샀다. 통상 담당 정부 부처 수장이 한·미 FTA와 관련, 구체적으로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백 장관은 이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간담회가 끝난 뒤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대답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정치, 대북 문제 등에서도 자신의 표현을 수차례 바꾼 적이 있어 이번 폐기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기보다 아직은 진짜 속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백 장관의 발언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어떤 배경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오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해 폐기 자체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폐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때가 때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데 너무 섣부른 발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동차 업계 간담회 자리에 참석,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중국 더블스타에서 가격 인하를 요청했기 때문에 박삼구 회장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이 생겼다”며 “최고 좋은 것은 그 쪽(박삼구 회장)에서 해가지고 컨소시엄 형성해 (인수)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백 장관의 발언은 앞서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한 답변보다 수위가 높은 것으로, 업계 안팎에서는 “백 장관이 사실상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백 장관은 지난달 28일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 “방위 산업, 지역 경제, 국가 경쟁력 등 여러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해외(더블스타) 매각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특히 백 장관의 이번 발언은 향후 금호타이어 매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방위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기업이 인수하려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백 장관이 사실상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더블스타에 방산 매각과 관련한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번 발언과 관련해 해명 자료를 내고 “백 장관 발언의 진의는 금호타이어 매각 과정의 절차적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특정 인수 주체에 대한 선호를 밝힌 것은 아니다”며 “향후 인수 가격 조정,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거쳐 매입 주체가 확정된 후, 매매 승인 여부를 관련 법령에 근거해 공평하고 투명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와 채권단 내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산업부 장관이 어느 한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에도 백 장관은 잇단 말실수로 곤혹을 치룬 바 있다.

백 장관은 지난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영구중단 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수조원에 이르는 돈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주겠다는 것이어서 여론의 빈축을 샀다.

또 이날 전기료 인상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백 장관은 “현재 전력 공급과잉 상태라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답했다가 혼쭐이 났다. “전기료 인상 걱정을 하는 국민이 삼척동자만도 못하느냐”며 여야, 여론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삼척동자 발언이 일판만파 논란이 일자, 백 장관은 “제가 공급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단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