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장관들의 입, 벌써부터 ‘불안불안’

백운규 "신고리원전 폐쇄비용 정부책임"...세금전가 논란

文정부 학자 출신 인사 우려 '현실로 드러나나'

김상조, 상생펀드 기업들에 강요하는 듯한 발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교수출신 장관들의 발언이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직에 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임명하면서 불거진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영구중단 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수조원에 이르는 돈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주겠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는 절차적 문제와 전기료 인상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백 장관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 시 배·보상 주체는 누가 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산업부가 모든 법적 절차와 보상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대답했다.

전기료 인상 대책에 대한 질문에 백 장관은 “현재 전력 공급과잉 상태라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답했다가 혼쭐이 났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전기료 인상 걱정을 하는 국민이 삼척동자만도 못하느냐”고 질타했다.

앞서 백운규 장관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묵묵부답 아니면 동문서답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외부 교수 출신으로 인사 청문회 준비과정이나 현장에서 기본적인 주무부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영구정지 시 보상주체가 누구냐는 질의에 백 후보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될 사안”이라고 반복 답변하자 “그게 아니고, 보상주체가 누구냐고. 빨리 답변해. 답변해 보세요”라고 윽박질렀다. 이에 보다못한 장병완 위원장이 “행정법상 최종결정은 정부가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그제야 백 후보는 “공론화 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서 (산업부가)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보완 답변을 내놨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학자로서는 몰라도 한나라의 에너지정책 등 굉장히 중요한 역할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내내 답변에서 균형감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수 출신들을 정부 고위직에 잇달아 발탁한 것을 두고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개인연구와 강의만 해온 교수가 정부부처라는 거대 조직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정부 조직 특유의 지휘계통과 조직관행에 익숙하지 않아 공직에 안착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끝내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학자 출신 장관들이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와 같은 전문가를 임명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의지에 맞는 정책을 펴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분분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들이 정규직 확대, 협력사 상생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어제 1·2차 협력사 사이의 거래를 어음 대신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2000억 원 규모의 ‘물품대금 지원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전날 SK그룹도 기존 동반성장 펀드 규모를 4800억 원에서 6200억 원으로 14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17일 LG디스플레이가 협력업체 상생 펀드 600억 원 증액 계획을 발표하고, 사흘 뒤 현대·기아자동차가 2·3차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1500억 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이 최근 들어 상생방안 등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정부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상의 CEO 조찬 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기업들의 자발적 변화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그룹 계열사나 1차 협력사 관계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면서도 “2차, 3차 등 아래로 내려갈 수록 거래조건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상황인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계의 자발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아예 오늘과 내일 열리는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간담회 취지를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대화하는 자리”라고 못 박았다.

기업들이 청와대 간담회를 앞두고 과제를 제출하듯이 상생 계획을 발표한 점은 석연치 않다. 정부의 압박에 기업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정권의 기업 팔 비틀기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백운규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학자 출신 인사다. 김 위원장은 발탁되던 순간부터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두 가지 적폐청산 과제를 상징하는 인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