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후속조치] “과열되지도 않았는데”···실수요 위축 우려

성남시 분당구·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고양 일산동구·부산 등 집중 모리터링 지역 선정

분당구 “과열되지도 않았는데···” 중개업소 울상

일산 동구 “별로 크게 신경 안써”···냉소적 반응

부동산 규제 강화.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

정부가 오늘(5일) 발표한 8.2대책 후속조치로, 성남 분당구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시장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인 것도 없는데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실수요 중심의 거래까지 크게 위축될까 노침초사 하고 있다.

5일 분당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 A씨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지도 않았고 8.2대책 이후에는 실수요자 위주의 움직임도 간간히 있는 정돈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이제는 실거래 위주로 움직이던 것도 얼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토로했다.

인근의 다른 부동산중개업자 B씨는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도 많이 위축됐다고 들었는데 이쪽이 과열되고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니 말도 안된다”며 “분당은 재건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슈가 될만 한 것이 없는데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 ‘풍선효과’가 부각되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안그래도 실수요자 중심 움직임 밖에 없는데 이런식으로 거래가 더 줄어버리면 부동산 업계도 힘들뿐만 아니라 이사업체라든지 인테리어 업체들까지 영세 상인들 모두 다같이 힘들어 질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다른 중계 업소 관계자들은 “아무 생각 없다, 정부가 그렇게 보고 발표했는데 뭔 할말이 있냐”며 취재조차 거부할 정도로 분위기가 냉랭했다.

다만 이번에 집중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된 일산 동구에선 그다지 심각한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았다.

일산동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 당장 정확히 뭐 어떻다 말하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킨텍스 쪽에 관심이 많다가 8.2부동산 대책 이후 많이 주춤하고 있었다”면서 “(앞으로의 시장 위축 등은)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늘(5일) 8.2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고양 일산 동구와 인천 연수구·부평구, 부산 등을 집중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했다.

또, 이르면 다음달부터 도입하려던 분민간택지 분양가상환제는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따라 필요 시 적용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 제한과 전매제한기간 연장, 대출규제 강화 등 14가지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게 된다. 이는 부동산 대책 중에서도 고강도에 해당하는 조치다. 투기지역에 속하면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

집중모니터링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정밀 분석 대상이되며 시장이 과열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