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사청문회, 與野 첨예한 대립 속 ‘설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

12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제출을 두고 신경전이 오갔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질의 전 자료제출 요청 발언을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개인 의견이라고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사건들은 대법원에 계류된 게 여러 개”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김 후보자가 시력과 체중미달로 병역 면제를 받은 부분을 언급하며 “정밀검사 자료와 병사용 진단서를 낮 12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은) 자료제출 요구를 빙자한 정치적 발언들”이라며 “인사청문회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데 제도적 개선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정치적 타협과 해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도가 인사청문회 품격을 높이는지, 기본취지를 살리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결시키겠다고 했다면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그럼 인사청문회를 뭐하러 하느냐”며 “청문회 기본 취지가 청문 대상의 자질과 국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고 도덕성, 가치관, 철학을 검증하고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본회의 인준 처리, 표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을 하지도 않은 또는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도 않은 후보자에게 선입견으로 대하면 뭐 하러 청문회를 하느냐”며 “청문회에 대해 지나친 정치공세가 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우리 당은 당론으로 김 후보자에 대해 결정한 적이 없다”며 “우리가 당론으로 반대한다. 정치공세 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청문회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이 일부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