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알뜰폰의 구원투수는 완전자급제?

학계·업계·소비자 단체 “단말 부재로 경쟁력 약화”

프리미엄폰 일부 업체만 소싱,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사진=이어진 기자.

정부가 25% 요금할인을 시행하고 내년 보편요금제 도입까지 추진하면서 알뜰폰 업계가 사면초가에 몰린 가운데 단말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장점은 인식돼 있지만 신규 단말을 구입하기 어려운 알뜰폰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통신비 인하 첨병, 알뜰폰의 미래는’ 제목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교수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격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경쟁력 있는 단말 소싱 등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정부 주도의 알뜰폰 활성화는 알뜰폰 지속 성장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알뜰폰 주도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도매대가 등 가격적 요인도 중요하나 경쟁력 있는 단말 소싱, 유통망, 이용자 보호 등 비가격적이고 질적인 부분의 체질 강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업계를 대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형곤 통신사업자연회 실장 역시 알뜰폰의 경쟁력 약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단말 소싱을 들었다.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 등이 출시된다 하더라도 일부 알뜰폰에서만 공급할 수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형곤 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국내 휴대폰 보급률은 105%다. 신규 보단 기존 가입자 뺏기 경쟁인데 결국은 단말 문제가 가장 크다. 알뜰폰의 취약점이 비용 문제도 있지만 단말 소싱 부분이 해결돼야 기존 통신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보다 나은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단말 소싱 문제를 더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비자 단체에서도 알뜰폰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말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독점돼 있는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단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이동통신사들로 가입자가 몰리는 이유는 서비스나 보조금도 있지만 단말이 중요하다”며 “단말기 유통은 독점화돼 있다. 이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