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적격 의견에는 “김 후보자는 30년 동안 다양한 재판 경험이 있고, 실무에 정통한 법관으로서 법 이론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며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고 밝혔다.

반면 부적격 의견에서는 “김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친 것 외에는 사법행정의 경험이 많지 않고,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고 돼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