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개선TF ‘관→민’ 재편

정부가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위원장을 관료 출신이 아닌 민간인으로 새롭게 구성해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TF를 민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TF 위원에는 변정우 경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등 경영·관광·유통·관세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이 이름을 올렸다.

TF 재구성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따른 것이다.

새롭게 구성된 TF에서는 민간위원들이 의제 설정,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각계 의견수렴, 제도개선 일정 등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된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한 발자국 물러나 필요한 자료 제공 등 TF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F는 오는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 재심사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말 특허심사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재고방안을 발표해 사업자 선정 때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