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강원랜드 채용비리 명단 공개···검찰 수사 부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규모 채용비리가 발생한 강원랜드 청탁자 명단이 최초로 확인됐다. 청탁자의 명단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검찰이 ‘불상의 다수에 의한 청탁’이라며 관련자를 수사 후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사무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청탁자 명단을 확보해 공개했다. 이 명단은 2013년 채용비리사건 발생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이 작성한 것으로 청탁자에 대한 조직적인 관리가 이루어 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 명단에는 다수의 전·현직 국회의원(실)과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장, 언론인, 지역토호세력 등 다양한 인사들이 청탁자로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기소한 사람이 없다.

특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경우 약 267명이나 되는 청탁자의 뒤를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공소장에 ‘불상의 다수인으로부터 교육생에 선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라고만 기재하고 정작 누구에게 청탁을 받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임명되어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강원랜드 사장으로 근무했고,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로 출마까지 한 인물이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권력실세들에 대한 청탁과 자신의 지방선거 출마에 도움을 받으려고 권력자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검찰은 초대형 채용비리사건에 최흥집과 인사팀장만을 기소했다. 누가 보더라도 부실수사가 명백하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최흥집 전 사장에게 누가 청탁했는지의 조사여부, 조사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사실 청탁자 명단에 실명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단 한명도 혐의를 입증해 기소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부실·은폐 수사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최흥집 사장이 직접 지시한 267명의 청탁자는 그 배후에 권력의 실세들이 대거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단 한명도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가 무능하거나, 존재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훈 의원은 “실명이 적시되어 있는 청탁자는 물론, 최흥집 전 사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검찰의 수사결과에는 판도라 상자를 열지 말라는 내·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 부분 역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