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은 ‘금수저’

2017년 25개 대학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표. 사진=유은혜 의원실 제공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설상가상으로 대학계의 로스쿨 장학금 지원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로스쿨이 실질적으로 고소득층을 위한 전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로스쿨 전체 25개 대학 재학생 중 67.8%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올해 기준 월소득 804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이들을 말한다.

로스쿨을 보유한 사립대와 국립대의 고소득층 비율을 분석해보면 올해 사립대는 70%를, 국립대는 64.5%를 각각 차지했다.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으로 고소득층 비율을 분석해도 마찬가지다. 올해 수도권대학의 고소득층은 72.5%를, 지방대학은 61.9%를 차지했다.

전체 25개 대학 내 고소득층 비율을 분석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대학의 재학생 50% 이상이 고소득층에 속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법조계로 진출할 방법은 로스쿨이 유일하다. 법조계로 향하는 계층 사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교육부는 ‘취약계층 장학금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학교에선 오히려 장학금 지급 비율을 줄이고 있다.

유은혜 의원실이 ‘2015-2017 로스쿨 재학생 장학금‧등록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장학금 지급률은 전체 평균 30.4%까지 떨어졌다.

유은혜 의원은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장학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대학은 오히려 장학금 비율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에서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혜 범위를 늘림과 동시에, 고액의 로스쿨 등록금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