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진핑 정상회담 예측··· 김경협 “3불 원칙, 재확인 없을 듯”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번 주말 계획된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전 한중관계 개선 합의문에 언급된 이른바 ‘3불 원칙’ 재확인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합의한 ‘3불 원칙’은 사드 추가배치와 미사일방어체제 가입, 한미일 군사동맹의 불가를 말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 때 “(3불 원칙은) 그동안 우리 역대 정부가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던 입장”이라며 “그런데 중국이 사실 이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 사드 배치 과정에서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김경협 의원은 “이번에 한중관계를 복원시키고 정상화시키기로 일단 합의를 하지 않았나. 이것은 가장 앞으로의 방향과 이런데서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본다. 아마 이 원칙을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그러면서 “여기에 기초해서 한중관계를 보다 정상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예를 들어서 경제협력이나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전된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권력을 한층 강화했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일대일로’와 ‘중국몽’ 등 구상을 실현하려면 우리나라와의 긴요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는 게 김경협 의원의 추가설명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에서부터 유럽으로 뻗는 육상 경제벨트이며, 중국몽은 중국의 위대한 부흥 야망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