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여성 임원 13% → 20% 올린다

기재위 경재소위,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 논의

정부 측 “여성 임원 20% 목표, 12월 초순경 발표”

법제화 반대하는 정부···김성식 “법제화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여성 임원 비율은 20%를 목표로 하는 추진안을 계획 중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정부와 여야는 공공기관에 여성이 현저히 적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김순례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 임원 비율상 특정 성별이 70% 이상 넘지 않도록 하라는 법안을 내놓았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30%로 올리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경재소위는 이들 법안들을 놓고 정부 측 의견과 여야 입장을 확인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취지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법제화를 놓고 위헌성과 현실적인 한계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은 “임원 성별 비율 할당을 강제화 하는 것은 정부도 적극 찬성이고 이런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기관마다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로 이걸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차관은 “공공기관 여성 비율이 13%인데 20%까지 올리는 목표로 하고 있다”며 “조만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하도록 할 것”이라고 알렸다. 발표는 12월 초순경으로 예고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 임원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여러 의원이 법안을 냈다”며 “시행령에 정하든 제대로 반영에 안된 것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한국전력공사나 이런 곳은 여성 지원자가 별로 없었을 것이다”라며 한계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직급의 여성의 30%가 있으면 최소한 다음 직급으로 승진시켜야 한다”며 “갑자기 10년, 20년 차이나는 임원을 하면 어떻게 할꺼냐”고 반문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법제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로 끝나느냐 입법을 하느냐 차이다”라며 “기관별로 현재 상황과 개선된 상황을 누군가가 관리하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 차관은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능력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정부 내에서는 여성 임원이 협소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법제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며 “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여성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육아 휴직 문제라는지 어린이집 문제라는지 이런 것과 연계돼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다른 의원들도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