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재편 촉각③]금융혁신위 권고 예정인 노동이사제···보험·카드사도 촉각

대형 보험·카드사 사외이사 현황.[자료: 각 사

KB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서 퇴짜를 맞은 노동이사제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가 최종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사와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직 사외이사 절반 이상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경우 노조 추천 사외이사에 자리를 내줄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업계는 노동이사제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노조의 회사 발목잡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상위 4개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NH농협),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KB), 신용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 등 총 12개 주요 보험·카드사의 사외이사 48명 중 27명의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된다.

업권별로 생보사는 11명, 손보사는 9명, 카드사는 7명의 사외이사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대형 보험·카드사의 현직 사외이사 중 절반 이상이 연임하거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다.

회사별로는 교보생명· KB손보·신한카드는 각 4명, DB손보는 3명인 사외이사 전원의 임기가 끝난다. 농협생명은 3명, 삼성생명·한화생명·국민카드는 각 2명, 삼성화재·현대해상·삼성카드는 각 1명의 사외이사가 교체 대상이다.

이 같이 큰 폭의 사외이체 교체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동이사제 도입이 속도를 내면서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민간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다음 달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민간 금융사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KB금융 임시 주주총회에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안이 부결된 가운데 노동이사제 도입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험·카드업계는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원 본인이나 노조가 추천한 인물이 사외이사가 될 경우 중요한 경영현안이 노조의 시비 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보험업계의 경우 오는 2021년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을 앞두고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카드업계는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이미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사실상 ‘무(無)노조’ 경영을 하고 있는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삼성화재, 삼성카드는 노조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토록 의무화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는 공식 노조부터 만들어야 하는 형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회사와 노조가 각각 추천한 사외이사가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IFRS17 도입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인상안 등을 빌미로 반대를 위한 반대표를 던져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카드사 관계자 역시 “노사간의 소통과 합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동이사제의 장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회사가 시스템 변화나 전략적 결정을 통한 혁신을 추진하는 경우 노조의 반대에 부딪치기 쉬운데, 불투명한 경영환경에서 새로운 시도나 과감한 변화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