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장폐지’ 경남기업 회계법인, 주주에게 손해배상”

법원은 2015년 증시에서 상장폐지된 중견건설사 경남기업 임원진과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이 회사 분식회계로 손해를 본 주주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23일 경남기업 주주들이 상장폐지 당시 이사 한모씨 등 임원진과 신우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남기업이 분식회계를 하고 그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주주들이 오로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제한을 뒀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에 직접 관여한 한씨에 대해 배상 책임을 40%로 매겼으며 다른 임원진은 관리 책임과 허위 기재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책임을 10∼20%로 제한했다.

회계감사를 맡은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를 부실 기재해 발생시킨 손해에 따른 책임 비율을 20%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