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독일 인더스트리 4.0처럼 ‘혁신성장’ 분명한 비전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미국의 ‘신혁신전략’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전략’ 등 우리도 혁신성장에 대해 분명한 비전과 속도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때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당시 회의에는 정부부처 장차관 및 여당지도부가 동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산성장 전략회의 때 언급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독일만의 특성을 살린 ‘4차 산업혁명’을 뜻한다.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의 전통적 강점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사물인터넷과 스마트공장 시스템 등 도입을 통해 ‘완전자동화’를 주도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 이외에도 국제사회는 4차 산업혁명을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 등 북미권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의 생산과 운영체계를 디지털화로 바꿈으로서 생산 패러다임에 변화를 시도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반면 4차 산업혁명을 대처하는 국제사회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꺼내지 못한 실정이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혁명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맞추어 세계 주요국가들은 모두 혁신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며 “우리도 여기에 앞서 가거나 적어도 발을 맞추지 못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차 “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내년도 예산에 혁신성장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사업이 보이지 않고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민간의 지혜와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위원이 주축이 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민관협력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결단만으로 가능한 규제 혁신은 빠르게 고쳐나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규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방안을 설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