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빚 탕감

금리 인상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논의

우원식 “성실히 빚 갚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지난 10월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폭발적인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 경제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을 놓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채무가 적정 조정되면 부채 취약 계층이 소비 등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가 가능해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금융당국이 연체자들의 특성에 맞게 채무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은행 등 채권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을 집행해야 한다”며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 소각은 물론 사전 약정에 따라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가계부채 위험 해소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21번에 포함돼 있다”며 “당정협의에서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부실채권 관리·매각 규율 강화, 국민행복기금 운영 개선 등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와 장기연체 발생 방지 등 다양한 대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 추정 약 159만명의 장기소액연체자 대부분이 사회취약계층 저신용·저소득층”이라며 “이들의 재기를 돕는 것이 전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 소각에서 중요한 것은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갚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정책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자를 잘 선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채무조정 기관인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선 “취약 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 부족과 채무자의 상환액이 금융회사의 추가 이윤이 되는 초과회수금 발생 구조에 대해 지적 많았다”며 “이 문제를 개선해 국민행복기금이 서민을 위한 기구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도덕적 해이 문제나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우려 등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보완장치 최대한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이 우리 경제와 금융 전체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막힌 혈맥을 뚫는 것과 같은 꼭 필요한 대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당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