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일상화···'감당불가' 보험사 "민관 원팀 시급"

보험硏, 글로벌 '보험 절벽' 현상 주목

"보험사 인수 여력·건전성 악화 우려

사보험만으론 역부족···관련 논의 필요"

자연재해 위험 관리에 대한 정부·민간·지역사회의 통합적 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연구원은 '자연재해 위험과 글로벌 보험 절벽 현상' 리포트를 통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자연재해 손실을 보증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확대되면서 보험사의 위험인수 여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은 4170억달러로 최근 10년 평균 수준 대비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글로벌 보험사들이 부담한 손실은 약 1540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10억 달러 이상 고액 손실을 유발한 대형 재난이 연간 60건 이상 발생하는 등 재난이 일상화됐는데, 주요 손실 원인이 심각한 대류 폭풍(SCS)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험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글로벌 보험사들의 고위험 지역에 대한 인수 제한과 시장 철수도 확산하는 추세다. 보험금 지급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손해율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자본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일례로 미국은 고위험 자산에 대한 보험 접근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이른바 '보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스테이트팜과 올스테이트 등 대형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 내 수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규 인수 중단과 기존 계약 갱신 거절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국가 재보험사가 자연재해 손실을 보증하는 형태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보험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프랑스 전체 개인 주택의 약 54%에 해당하는 1110만 가구가 지반 침하 중·고위험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에 악사와 그루파마 등 프랑스 주요 보험사들은 고정밀 지질 데이터에 기반한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의 노후 주택에 대해 기초 보강 공사 완료 증빙을 보험 인수의 핵심 요건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들은 지질광물조사국(BRGM)이 제작한 고해상도 지도를 활용해 1만분의 1 수준 축척을 적용한 개별 필지 단위까지 리스크를 세분화해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프랑스 정부는 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자연재해 특별 할증률(Surcharge)을 기존 12%에서 20%로 대폭 인상하기도 했다.

한국도 더 이상 재난 피해에서 예외 대상이 아니다. 실제 지난해 초 경상북도 의성에서 발생해 경북 북부로 확산된 초대형 산불 여파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산불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는 총 4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보사들의 지급보험금 증가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직결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손보사들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5616억원) 감소한 2조401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농협손보의 경우 해당 기간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61.8% 감소한 204억원을 기록하는 등 여파가 컸다.

김연희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자연재해 위험의 급격한 증가는 보험회사의 위험인수 여력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향후 자연재해 위험 관리를 정부·민간·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통합적 대응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