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인 아들’ 文대통령, MB-朴 ‘중기 정책’과 다를까

문재인 대통령, ‘중소기업의 수호천사’ 약속

政 ‘경제영토 확장’ 구상서 ‘중기 수출’ 한 몫

보수정권의 중소기업 정책 성적표는 ‘처참’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저는 ‘골목상인의 아들’입니다. 저의 부모님도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골목상인 아들” 발언은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은 1950년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범하면서 발생한 6․25전쟁 때 함경남도에서 경남 거제로 피난을 온 피난민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는 양말 장사를, 어머니는 달걀 행상을 통해 가정을 꾸려왔다.

그래서일까. 문재인정부 때 중소기업계의 위상은 남다르다. 지난 7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중소기업 관련 기관이 정부주요부처로 승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정부주요정책에서 소외됐던 게 다반사다. 1960년 ‘상공부 중소기업과’ 신설과 1996년 ‘산업자원부 소속 중소기업청’ 신설이 그렇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같은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안, 자영업자의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골목상인의 아들’임을 부각한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때 중소기업계와의 비상한 약속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 중심에 두겠다”며 “대기업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키겠다”고 언급한 것이 그렇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비장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보수정권이 중소기업계을 향해 보여줬던 행보 때문이다. 당시 보수정권은 중소기업을 옥죄기 바빴다는 게 중론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MB는 “기업 프랜들리”, 朴은 “중소기업 대통령” 외쳤지만··· = 문재인정부 이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업 프랜들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통령”을 각각 외쳤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웃지 못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3일 국회에서 열린 ‘이명박-박근혜 10년 중소기업 정책평가’ 토론회 때 “지난 10년 정부는 기업활력제고법 등 대기업 특혜 법안을 강행했다”며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등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또 회생이 힘든 ‘한계기업’은 6년새 30% 급증했다. 이중 85%는 중소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월5일 한국은행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 文대통령, 중소기업계에 ‘큰 포부’ 당부한 까닭 =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보수정권의 중소기업 정책 성적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기관을 정부주요부처로 승격하는 강수를 뒀다.

나아가 중소기업계를 향해 ‘큰 포부’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여러분과 굳게 손잡고 가겠다”며 “중소기업인 여러분이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로 뻗어 가는 더 큰 꿈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넓히려는 정부 구상에 중소기업의 수출을 도모하겠다는 얘기로도 해석 가능하다.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스킨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정권과 다른 중소기업 정책 성적표를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