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활성화 방안, 협의 막바지 이르러高LTV 일부 주담대에 자본규제 강화 추진예대율 산정 시 가계-기업 가중치 차등화‘혁신모험 펀드’ 내년 중 조속 출범에 박차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적선동 한 식당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기자단 송년세미나에 참석해 취임 후 4개월여의 소회를 밝히고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사람 중심 경제 실현’이라는 새 정부 과제를 안고 취임한 이후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실천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며 “정책이 현장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언론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 해를 마치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향후 정책추진 계획을 밝히는 부분에서는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안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요인 관리 강화 차원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일부 주담대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은행 예대율 산정 시에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 신용팽창 시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등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안 최종안이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혁신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금융 역할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내년 정부 예산에 1000억원이 반영된 만큼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 펀드‘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해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총량과 구성은 물론 향후 우리 경제의 리스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심사 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기존 차주의 부담이 불합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추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018년은 바라던 일이 뜻대로 이뤄지는 좋은 기회가 오는 황금개띠의 해”라며 “모든 국민이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을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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