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장하성발 중복할증 논란 ‘해명’

청와대가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 관련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는 내용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 합의안을 수용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해명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전 청와대 SNS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중요한 요소”라면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여야 간사 합의안을) 수용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장하성 정책실장 발언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님이라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국회 소관이다. 즉 청와대가 국회에서 여야의 협치에 따라 입법을 한다면 여기에 잘 따르겠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하성 정책실장이 여야 간사 합의안을 수용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에 정의당은 반발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때 “청와대의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중복할증’ 제외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시간외노동수당 할증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OECD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고용 확대 문제까지 포함한 사회경제적 파장이 상당하다. 때문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이 사안을 처리해선 안 된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