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비트코인 政 규제안, 잠재력 인정해 그나마 다행”

바른정당, 가상화폐 학계·법조계·산업계 등 모여 간담회

하태경 “국회가 시대를 선도해야”···관련 법안 발의할 듯

바른정당 가상화폐 정책간담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광풍이 심각해지자 국회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다. 바른정당은 15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최근에 이상급증을 보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열풍이 정부의 발표로 진정되고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세계에서 유례 찾기 어려울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른 비트코인 문제에 대해서 차분히 학계·법조계·산업계·정부관계자들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가졌다”며 간담회를 갖는 취지를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사회구성원리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본질적인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데, 정부에서 지나치게 규제 위주의 강경한 대책만을 고려하다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적절한 미래의 잠재력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 및 진단하고 내놓은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4차산업혁명은 지식혁명·화폐혁명”이라며 “지식혁명의 엔진은 빅데이터고, 화폐혁명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정부가 피해자 보호에 방점을 두는 식의 방식은 저는 괜찮다고 본다”면서도 “국회는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최고위원은 “저는 가상화폐를 한국이 선도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안 그래도 계속 뒤쳐지고 있는데 선도하기 딱 좋은 영역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특히 지금 중국이 전면 금지했다. 한국이 틈새시장 분명히 있다”며 “국회에서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가칭 가상화폐안전책임법 안전책임강화법을 추진할까 생각 중”이라며 “오늘 간담회가 끝나고 입법을 위한 준비를 할까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방안은 △가상화폐를 시장에서 도는 걸 국가가 인정하는 것 △투자자 보호정책을 강화하는 것 △거래소의 책임성을 훨씬 강화해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장치를 두텁게 해야 한다 등 세 가지다.

유승민 당대표는 “문제는 저희 정치인들이 기술적인 디테일까지 잘 모르고 있다”며 “어느 선까지가 적정한지 정말 아무도 확신을 못하고 제가 보기엔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해 우왕좌왕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그 사이에 시장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진행속도는 저희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저희 바른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전문가 의견 청취하고 정부 입장도 계속 들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