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 혁신안]“은산분리 완화, 필요조건 아니다” 반대 입장 고수

“케이뱅크, 독자적 생존 방안 찾으라”

인터넷은행-핀테크 동일시해선 안 돼

초대형 IB 초기 건전성 규제 강화 주문

금융위원회 산하 민간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반대 방침을 고수했다. 은산분리 완화 정책이 금융 산업 발전에 대한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윤석헌 혁신위원장 겸 서울대 객원교수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위가 내놓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한다”면서 “은산분리 완화는 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자본금 부족 문제 등의 우려가 벌어진 상황에서 금융회사 인허가 재량권 행사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게 하도록 권고한다”며 “인터넷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말고 국회와 각계의 여러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깊이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인허가 절차 개선과 관련해서는 “모든 인허가 과정을 수요자 측면에서 생각하고 모든 과정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고하며 금융위 옴부즈만 회의에서 인허가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해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IB의 신용공여 범위를 투자은행 고유 기능 또는 신생·혁신 기업으로 국한시키고 초대형 IB가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