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하도급거래 공정 확보 위한 제도 도입

우원식 “하도급 거래 바로 잡는 게 사람중심 지속경제”

김상조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 해소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 완화와 직권조사 등 하도급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당정은 국회에서 협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성권 사무차장,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이학영·박찬대·제윤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중소하도급 상대로한 기술탈취 등이 심각한데 갑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하도급 거래 바로잡는 게 공정거래 실현의 길이고 사람중심 지속경제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을 빼앗기고 나면 단가인하와 거래중단 등 횡포가 (벌어지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고 소송을 하더라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되어 중소기업이 버티기 어렵다”며 “임시국회에서도 하도급법을 비롯한 민생입법 앞두고 있어 법적, 제도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으로 협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얻은 성과도 대기업 위주로 편향 분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향적 성과배분은 결국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와 중소기업 영세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만큼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힘을 불균형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 완화 △중소 하도급 업체 협상력 강화 △계약이행 과정서 하도급 업체 지위 제고 △직권조사 실시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거래조건 협상에서부터 거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제도 보완에도 힘의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한계가 있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모델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보완에도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직권조사 등 법집행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과 하도급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논의 방안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