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금감원·산은 공공기관 지정 논의 중”

금융위 등 의견 청취 후 결정

김동연 경제부총리·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조찬 회동.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산업은행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논의 중이다. 방만경영과 취업비리 등 문제 등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갈등 논란이 일고 있는 금감원 등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법에 따라 1월 공공기관 지정과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금감원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 유예 등 다양한 의견을 심도있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관계 부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예정이며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는지, 조직관리와 방면경영, 취업비리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과정에서 기재부가 관리하는 영역을 넓히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개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회경제 구조적인 문제적인 양극화 문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배정해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대책을 이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