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회견]‘적폐청산→일자리’로 전환된 文정부 국정기조

‘일자리 격차 해소’ 언급···노사정대화 의지 피력

청년 일자리 관련해선 “직접 챙기겠다” 선포

‘재벌개혁과 금융개혁 본격화’도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 때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 때 언급한 신년사 내용의 일부다. 그리고 이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도입부에 등장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일자리’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 때 ‘일자리’를 총 14번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8월17일 진행됐던 ‘새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과도 대조를 이룬다. 당시 기자회견 때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 도입부에서 “새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광장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광장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 결의로 모아졌다”고 언급하며 ‘적폐청산’을 부각시킨 바다. 즉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 국정기조의 큰 틀이 ‘적폐청산’에서 ‘일자리’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일자리’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격차 해소’와 ‘일자리 질 개선’도 부각시켰다. 그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 근본적인 ‘일자리 개혁’을 진행할 것임을 알렸다. 다수의 일자리 개혁 과제 중 우선적으로 진행될 과제는 ‘노동시간 단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다.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청년일자리 문제에도 각별한 신경을 기울일 것임을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와 관련 “직접 챙기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따라서 앞으로 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 같이 선포했다.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난해 때도 눈에 뛴다. 그해 12월4일 수석보좌관회의 후 진행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는 청년일자리 대책회의를 별도 개최해 청년일자리 여건을 종합평가하기로 했다. 또 대응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할 방침임을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를 챙기겠다고 선포한 것 역시 당시 상황과 궤를 같이 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신년 기자회견 신년사를 살펴보면, ‘일자리’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경제현안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재벌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몰아주기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권의 갑질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지벌개혁과 금융개혁 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이는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해 10월 말 “앞으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외신기자간담회를 통해 예고했던 발언과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