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 “재건축 연한 재검토 필요”··· 40년으로 다시 늘어날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준공 후 30년이 지나야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건축 연한이 다시 40년으로 늘어날 지 주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수요가 맞물리면서 재건축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시장 지표와 현장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면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재건축 아파트와 관련해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박근혜정부가 고치기 전인 40년으로 돌아갈 개연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김 장관의 엄포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양천구 등의 아파트값 과열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5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주일 전(0.29%)보다 0.10%포인트 커진 0.39%로 집계됐다. 한국감정원이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주간 상승률로는 최대 폭이다.

서울 송파구(1.39%)와 양천구(0.93%), 서초구(0.81%), 강남구(0.75%) 등 재건축 아파트 밀집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시가 50층 재건축을 허가한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가 있는 송파구는 2주 연속 1% 이상의 상승률을 찍었다. 실제 잠실주공5단지는 전용 106.210㎡가 지난해 11월6일 16억원(9층)에 거래됐던 게 올해 들어 지난 6일에는 18억원(3층)에 팔리는 등 거침없는 상승 랠리가 지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