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최저임금 인상 힘들어”···민주당 “정부 여당 믿어 달라”

중기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 호소

민주당 “정부 여당 정책 믿어 달라” 답해

더불어 민주당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간담회-중소기업중앙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마지막으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변화도 우려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의 변화, 지방선거와 개헌 등의 일정으로 사업 환경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고용 증가와 소득 증가를 모두 달성하도록 국회,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연착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특히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중국 등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개혁해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며 “대기업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라고 요청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정부”라고 강조하며 “소득주도 성장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은 중소기업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정부·여당의 철학과 정책을 믿어도 된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현장에 답이 있고 아픈 곳이 중심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고 그렇게 정치를 해왔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들은 비공개로 이어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정부·여당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중앙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사합의 시 주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할증률을 50%로 근로기준법에 명시해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또 정기상여금, 숙식비, 현물급여 등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연령대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 근로자 대표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스마트공장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온라인 영세 자영업자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