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 암호화폐 연착륙안 마련해야

거래소 폐지 등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압박이 이어지면서 암호화폐에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정부 주요 부처 관료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투기’의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게 투자자들이 시선이다.

실제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를 도박과 투기로 규정하고 거래소 폐쇄와 동시에 가상화폐 중개 수수료를 몰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는 거래소 폐쇄를 고려 중이며,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부여 등의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실히 지난 12월부터 국내 암호화폐시장에는 단순 시세차익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다. 단기간 대부분의 가상화폐들이 급등세를 보이자 나이·성별 구분없이 ‘묻지마 투자’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기술 투자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암호화폐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는 노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용권이자, 채굴자들에게 자신의 컴퓨터 파워를 제공하게 하는 보상이다. 또 거래소는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

정부는 블록 체인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거래소 폐쇄라는 고강도 규제보다는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부분을 살려야 한다.

따로 블록 체인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거래소를 통한 자급 유입으로 산업 생태계가 돌아가게 할 수 있다. 또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가 소비를 늘려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이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부분에도 시장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거래소 폐쇄 등 극약처방 대신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은 살리고 코인과 거래소의 무분별함 등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부분을 걸러내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