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투자 다하는 정부, 내막 살펴보니···

중기부·우본·국민연금, 두나무 등에 수백억 원 투자

투기성 경고하며 규제 나선 금융 당국과 엇박자 행보

“정부, 잇따른 가상화폐 투자···정부 대책 신뢰 깨져”

중앙부처와 연기금, 금융·민간 금융기관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수백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 기관이 출자한 펀드의 경우 위탁 운용사가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해당 공공기관들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기관들의 자금 운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출자를 받은 벤처캐피털 펀드 2곳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약 26억원을 투자했다. 투자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두나무(업비트), ㈜코인플러그(CPDAX), ㈜코빗(코빗),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4곳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벤처캐피탈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간접 투자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가 벤처캐피탈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규모는 총 412억원이다. 28개 펀드 중 정부 모태펀드가 출자한 모태자펀드는 16개로, 중기부 재원은 36억4000만원이 들어갔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돈이 들어간 벤처캐피털(VC)도 가상통화 거래소에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본은 벤처캐피털 펀드 3개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2개 펀드 6억4000만원)와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1개 펀드 2억3000만원)에 총 8억70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세 기관은 모두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시장 과열을 문제 삼아 규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가상통화 가격 폭락이 정부기관 투자금 손실로 이어지는 모순된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비록 벤처캐피털 등을 통한 간접투자라 하더라도 공적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의 부작용을 강하게 우려하고 실질적인 규제에 들어간 상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가상화폐는 지급수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화폐 취급 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규제 기조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 주의보’가 공사 구분 없이 곳곳에서 이뤄졌다.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 마련에 참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뒤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자 청와대는 직원들에게 거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대형 민간 증권사들도 최근 가상화폐 투자를 자제하라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가 ‘도박’이라며 국민에게 투자하지 말라고 하면서 국민연금 등 부처가 간접투자를 벌이고 있으니 누가 정부 대책을 신뢰하겠냐”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잇따른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