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발족···실태 점검 예정

박상기 장관 “서지현 검사 2차 피해 없도록 할 것”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발족···실태 점검 예정.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과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위원장(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법무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범죄의 실태도 점검된다.

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청사에 열린 위원회 발족식에 맞춰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알게 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매우 미흡했을 것”이라며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 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위원회 권고를 적극 수용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위원장에는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위촉됐다.

권 원장은 지난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였다. 미국 클라크대학교에서 여성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에서 여성·인권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검찰을 제외한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등 법무부 조직 구성원들이 겪은 각종 성범죄를 파악한다. 파악된 성범죄에 대응하는 동시에 조직문화를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을 맡는다.

앞서 대검찰청은 서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여성 최초 검사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을 단장으로 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발족했다.

법무부는 검찰과 관련한 성범죄 사건은 검찰 진상조사단이 따로 꾸려져 활동에 들어가 법무부 대책위의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