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보험연구원장 “유럽 벤치마킹해 K-ICS 연착륙 유도”

오는 2021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연구원이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신(新)지급여력제도(K-ICS)의 연착륙을 유도한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사진>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IFRS17, K-ICS 도입이 추진 중에 있고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돼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원장은 이날 올해 4대 연구목표로 △보험사 위험관리 제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소비자 보호 및 보험규제 합리화를 제시했다.

특히 IFRS17 도입과 이에 따른 K-ICS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앞서 2016년 새 지급여력제도 ‘솔벤시(Solvency)II’를 도입한 유럽의 사례를 들여다본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기준으로, 지난해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기준서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위험기준 지급여력(RBC)제도와 달리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K-ICS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 원장은 “현재까지 K-ICS의 실제 시행 사례는 솔벤시II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보험시장이 유일하다”며 “솔벤시II 시행 전후 유럽 주요 보험시장의 변화를 분석해 시가평가에 기초한 자본규제 도입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솔벤시II의 연착륙을 위한 경과 조치 등 시행 준비와 실제 시행에 대해 조사하고, 솔벤시II가 보험사의 투자 행태와 보험상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한 원장은 “솔벤시II 시행에 따른 실제 사례 분석에 기초해 K-ICS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제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IFRS17 도입에 따라 미래의 계약자 배당을 보험부채에 반영하는 방안도 연구한다.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는 이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유배당 상품에서 미래에 발생할 계약자 배당을 보험부채에 반영토록 요구한다.

한 원장은 “미래의 계약자 배당은 현금의 유출 항목으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 시 이를 예측 반영해 보험부채를 적립해야 하고 현재의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2021년 시행 예정인 새 감독회계기준에서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가능성이 높아 미래 계약자 배당의 보험부채 반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IFRS17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미래의 계약자 배당을 최적으로 추정해 보험부채를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각 방안별 시나리오와 민감도 분석을 실시해 장단점을 비교하고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정책 결정, 방안 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