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화국 선포···입법·행정·재정·복지 등 9개 분야 자치 공언
민 구청장은 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도시, 광주공화국 선포’를 비전으로 제시한다. 광주공화국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 구청장은 “광주는 스스로 결정·집행하는 주권을 가진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입법자치, △행정자치, △재정자치, △복지자치, △교육자치, △공간자치, △경제자치, △에너지자치, △인권자치 등 광주공화국이 실현코자 하는 9가지 전망을 제시했다.
민청장은 “제도 기반 민주주의가 충분히 작동하는 광주공화국에서는 권력의 일방적인 치우침으로 인한 특혜, 담합, 관료들의 전횡이 사라지고 시민권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공정한 도시 광주공화국은 관료통치시대를 끝장내고 품격 있는 시민자치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 행위의 시작-중간-끝에 광주시민의 참여를 확실히 해 집단지성이 충분히 발현돼 어느 곳보다 가장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정책을 준비해 당정협의, 제2국무회의 등을 최대 한 활용해 재정자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아시아문화전당과 무등산 등 국립시설에 대한 광주시의 책임과 개입의 수준을 높이는 등 광주 내 모든 국립 시설의 운영과 관리주체로서 광주시민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민청장은 “여성을 포함해 소수자를 특별히 우대하는 등 성평등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인종‧지위‧재산‧나이‧신체 등의 차이에 따른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적극적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실시해 인권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민청장은 “광주광역시 탄생 30년을 맞아 ‘새로운 광주 30년’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아 ‘광주 미래 30년 비전 북’을 만들어 다음 주부터 하나씩 시민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평가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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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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