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역할 재정립···‘IFRS17’ 감독회계기준 개선

금감원,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오는 2021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준비 작업도 병행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2018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이 같은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설명회에는 보험사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임직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실손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강화 등 보험산업의 포용적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거나 예비급여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난해 8월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9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즉 보험료 인하 여력을 검토하고 있다.

이 국장은 또 “IFRS17 도입에 맞춰 감독회계기준을 전면 개선하고, K-ICS 도입을 체계적, 단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IFRS17은 보험계약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기준으로, 지난해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기준서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지급여력(RBC)제도와 달리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K-ICS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이 국장은 “자율주행차, 헬스케어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연계 혁신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특화 보험사 설립 등 경쟁 촉진을 위한 진입 규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상품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해 자율규제 기반의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배구조 점검, 대주주 부당 지원 검사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업무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