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바로 잡을 것”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은 13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도록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에 이르는 전 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 주제 발표에서 “대·중소기업 모두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달성하도록 공정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과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으며 올해는 대리점 분야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최 국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을 확산해 대·중소기업 상생 문화를 확산하고 불공정행위에는 법 집행 강화와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위·수탁거래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강자인 대기업에 유리하게 조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