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속도 높일 것”

주주에 CEO 후보군 현황 보고 의무화 추진

‘금융사 고액 연봉 임원’ 공시 책임 강화키로

STX조선, 노사 확약 없으면 원칙대로 처리

은행 대출금리 합리성, 자체 검증토록 유도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 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한 혁신 방안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들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데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성동조선, STX조선, 금호타이어, 한국GM 등 구조조정 현안 기업에 대해서는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처리 방안을 수립·실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혁신 과제들을 실천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등 쇄신 정책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CEO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CEO 후보자 자격기준을 내실화하고 후보 관리 현황을 주주에 보고하도록 하겠다”며 “사외이사와 감사 추천 시 CEO 영향력을 제한시키고 고액 연봉자의 보수를 철저히 공시하도록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혁신 성장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등 생산적 금융 관련 핵심 과제들을 3월 중에 집중 추진하고 서민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포용적 금융 실천을 위해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 산업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에 대한 종합 방안과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 등도 3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처리 방안을 정한 성동조선과 STX조선 중 STX조선에 대해 고강도 자구계획과 사업 재편 계획에 대한 노사 간 확약이 오는 4월 9일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STX조선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다시 더블스타를 상대로 자본유치에 나서는 것은 외자 유치 없는 금호타이어의 정상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법정관리 상황만큼은 막을 수 있도록 금호타이어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위기 상황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국GM 정상화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문제인 만큼 대주주인 GM의 책임있는 역할,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있는 역할수행, 장기적 생존이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 등 3대 원칙을 지키며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금융 분야와 관련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논란을 인식한 듯 “금융위와 산은이 해야 할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이 2012년 이후 최대 수준의 순이익을 올렸는데 이익 창출 과정에서 실물경제 지원 등 금융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소비자 편익 제고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은행권이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노력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은행권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확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정부는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은행 대출금리의 합리성 점검을 위해 “실제 은행들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당초 취지대로 잘 준수·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출 상황에 따라 가산금리가 달리 적용되는 점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은행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이 진행 중인 금리조정 합리성 검사 외에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스스로 금리산정의 투명성·객관성·합리성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