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강조는 사회적 요구···관치 아니다”

등록 2018.05.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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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재벌계 금융 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분 처분을 강조한 것에 대해 사회적인 요구와 금융회사 재정 건전성 관련 우려에 따른 것일 뿐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정 기업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금융위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그동안의 금융 혁신 정책 추진 현황과 당면한 금융권 이슈,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계획 등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처분 문제 등 금융 계열사의 타 계열사 주식 소유 논란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강조한 이야기를 들며 “이는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IFRS17 도입과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등 국제적 건전성 강화 추세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문제가 되는 보험회사들이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도록 자산운용구조 및 재무건전성 등을 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계열사 주식 보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장의 안정을 책임지는 금융당국이 시장 전반에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 시장 참가자들이 관련 사안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대비토록 유도하는 것은 기본적 책무”라며 “시장의 여러 이해관계자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하면 당국은 이를 정책에 적극 참고·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우려하는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 위협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제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 상황을 잘 아는 금융회사가 그 우려까지 감안해서 자발적 개선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분 요구를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 사례라고 오해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이 사안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과 재무건전성 강화, 계열사 부당 지원 방지 등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안정성 차원에서 검토·개선할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금융 산업에 대해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고 주주와 금융 소비자 중심의 투명한 경영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핵심과제”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적 사항은 당초대로 추진하는 등 최대한 정부 원안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는 금융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내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입장에서 총괄·조정하는 부서나 핀테크 육성, 혁신형 금융상품 지원·관리를 위한 조직이 필요한 만큼 현재 관계부처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이르면 상반기 중 새로운 조직이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조직 개편안의 취지를 살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는 업무 추가, 자회사 편입 등 인가 시 제재를 가하거나 최악의 경우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 정지를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의 첫 분야는 보험업권이 될 것”이라며 “보험 상품 판매의 모든 단계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해 문제를 개선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게 최대한 쉽게 개선·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홈쇼핑 등을 통한 보험 광고를 개선하고 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 모집 채널을 개편하며 계약청약서나 상품설명서 등의 이해가 쉽도록 용어 교체 등을 추진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정책 예시를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이슈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광주에 직접 내려가 금호타이어 노사합의를 도출해냈던 것은 개인적으로도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정부는 그동안 해당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설득과 합의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등 구조조정 관련 산업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GM과의 협상 결과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GM의 철수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타결을 이룬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