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中정상회의 공동성명]‘3국 협력 제도화’ 기틀 마련

손을 맞잡은 한일중 정상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9일 일본에서 열린 가운데, 한일중 3국 정상은 ‘3국 협력 제도화’ 기틀 마련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3국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일중 정상들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2015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지난 정상회의 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3국 협력이 진전되어 왔음을 평가한다”며 “또 3국 협력이 역내 평화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도 기여해왔음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그러한 협력의 심화와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간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천명했다.

한일중 정상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역내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며, 세계 국내총생산(GDP) 총합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주요국으로서 세계 번영을 향한 길을 제시함에 있어 3국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천명했다.

한일중 정상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일중 정상들은 3국 정상회의 정례 개최에 뜻을 모았다. 그 일환으로 3국 외교부간 협의 정례화 및 영속적인 역사와 영원한 미래 공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인적교류 부분에 있어서는 3국 릴레이 올림픽 개최 계기 ‘스포츠 교류 확대’ 및 ‘동아시아 문화도시 관련 청소년 교류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일중 정상들은 경제 분야에서도 활발한 협력을 약속했다. 3국은 보호무역 반대와 한일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가속화 및 관새, 전자상거래, 공급사슬연계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 관련 LNG(액화천연가스) 시장 효율성 강화를 위한 MOU(양해각서) 체결도 추진한다.

한일중 정상의 공동성명을 통해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정치교류와 경제교류, 인적교류는 물론, ‘고령화 및 전염벙·암 등 보견 협력’과 ‘역내 대기오염 방지 노력’ 등도 이번 공동성명의 내용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편 다음 3국 정상회의 주최국은 중국이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 후 공동언론발표 때 “중국은 다음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일본과 함께 노력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음 회의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회의에서 이번 회의 때 달성한 합의 사항들이 좀 더 실행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