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靑경제라인, ‘소득주도성장’ 놓고 엇박자 행보 감지

文대통령, 소득분배 악화에 가계소득 점검회의 열어

靑경제라인, 올해 말 경제성과 체감 강조했는데···

野 “文대통령·靑경제라인, 안일한 문제인식 드러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가계소득 점검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라인간 엇박자 행보가 최근 감지됐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을 놓고 다른 의견을 표출한 것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17년만에 두 자릿수 16.4% 인상)에도 불구하고 부의 분배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29일 가계소득 점검회의를 개최한 반면, 청와대 경제라인에서는 ‘올해 말 경제성장 상승’ 전망을 내놓으며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성장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등 거시경제 상황이 개선됐다. 그러나 최근 1/4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 하위 20%(1분위)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우리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고 가계소득 점검회의 개최배경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부처 장관들로 이뤄진 참석자들은 올해 1/4분기 1분위 가계소득이 줄어든 통계치를 엄중하게 보고, 그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1분위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고령화와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등을 꼽았다. 여기서 정계를 비롯한 경제계에서는 참석자들이 1분위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꼽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예사롭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청와대 경제라인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취업자 수 증가를 비롯한 고용통계가 부진한 이유와 최저임금 인상과의 상관관계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다. 반장식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지난 20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지난주 196만명에 달하는 등 안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는 6월부터 고용 여건이 본격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라인간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기조에 따른 엇박자를 놓고 십자포화를 가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30일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어 온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점검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검회의의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 참모들의 안일한 문제인식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권성주 대변인은 계속해서 “저소득층 수입은 8% 감소하고 고소득층은 9% 증가하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설치하며 요란을 떨었던 일자리 문제는 17년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태되지 않기 위한 규제완화와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 정부는 여전히 국민 혈세를 통한 임시방편과 선심성 지원책만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