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재차 강조한 최종구 “핀테크 지원·규제 체계 재설계 필요”

핀테크 진흥 위한 규제 해소 필요성 강조

“인터넷은행은 금융 변화의 개척자” 호평

업계 입법 촉구에 “국회와 협의 진행 중”

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규제 체계의 재설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은산분리 원칙의 제한적 완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3일 오전 경기 성남시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에서 열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이용우·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핀테크 기업 CEO, 업계 전문가 등이 동석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인인증서 없이 24시간 은행 거래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은 핀테크 기업과 인터넷전문은행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특히 인터넷은행은 혁신기술을 촉진·확산시켜 금융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개척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핀테크 혁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자생적 핀테크 생태계의 정착을 통해 금융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핀테크에 대한 지원·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도입 1주년 관련 토론회에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은행 관련 특례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발언은 지난 11일 발언의 연장선 격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핀테크 주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 체계 마련하고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입법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현행 법령 내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도록 비조치의견서 발급,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금융 테스트 베드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위탁테스트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 금융 서비스 개발·테스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과 협업하면서 전산설비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개발 인력이 부족한 등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다”며 “정부가 자금 지원과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대안 등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 인터넷은행의 창설 취지에 맞게 ICT기업의 원활한 인터넷은행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은산분리 완화 관련 입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관련 규제의 철폐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인터넷은행의 진흥에 대해서는 금융위도 같은 의견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ICT기업이 인터넷은행 경영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