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 발족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0일 학생들의 ‘불편한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 개선하기 위한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추진단 결성은 서울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숙의 민주주의 실천과정을 적용해 결정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현장친화적 정책 구현 노력의 첫걸음이다.

시교육청은 학생과 직접 관련된 복장 문제를 그 첫 주제로 해 학생의 자율적이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숙의 민주주의 실천과정을 적용한 문제해결 방안 탐색을 이어갈 계획이다.

‘편안한 교복’은 조희연 교육감의 제2기 공약사항에 포함된 내용이다. 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서 복장에 있어 학생들의 자기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지도해 왔다. 여학생 교복 바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87%(2018년 5월 통계)에 달하고 생활복을 채택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공론화 추진을 계기로 정형화된 교복이나 경직된 교복관련 규정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추진단을 통한 공론화는 학생과 밀접한 문제를 현실적인 공론화 절차를 적용해 시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서울교육정책에 도입하는 첫 번째 시도라는 의의가 있다.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은 시의회 교육위원을 4년간 역임하고 정무부시장으로 시행정 업무를 추진했던 김종욱 전 서울시부시장을 단장으로 학교 관계자 및 국가공론화과정에 참여했던 갈등관리 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되됐다.

추진단은 학교현장에 편안하게 정착될 수 있는 교복 개선 가이드라인을 도출해 서울시교육청에 정책 제안을 하게 된다.

일선학교는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가이드라인으로 2019학년도 동안 자율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복장규정을 개정하게 된다. 2020년부터는 서울 학생 모두가 복장으로 인한 불편함 없이 ‘편안한 교복’으로 자율적이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송재범 과장은 “이번 공론화과정이 시교육청의 첫 번째 시도인 만큼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 교육현장의 쟁점 사안에 숙의 민주주의 실천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서울형 공론화 프로세스 모델을 창출하고자 한다”며 “이는 향후 서울교육의 중요한 문제들을 범시민적으로 논의해 해결하는 숙의 민주주의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