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서 고금리 비중 66.1%···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차주 신용등급 고려없이 금리 일괄적용”

상위 7곳 고금리대출 잔액 5조4000억원

금감원 “합리적 금리산정체계 구축 유도”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국내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가계신용대출 중 고금리 대출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저리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에도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와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적으로 저축은행의 영업실태를 공개해 금리 수준에 대한 소비자와 시장의 평가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5월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총 대출 54조7000억원에서 가계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8.7%(10조2000억원)로 집계됐으며 그 중 고금리(연 20% 이상) 대출이 6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축은행의 이 같은 금리구조는 중신용자(4~6등급) 비중이 67.7%, 저신용자(7등급 이하)가 23.4%인 특성에 기인하지만 부문별하게 고금리를 부과하는 요인도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진단이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가계신용대출에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신용(5등급) 구간부터 20% 이상의 금리를 일괄 부과하는 방식이다. ▲6등급 23.4% ▲7등급 25.3% ▲8～10등급 25.2% 등 큰 차이 없이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5월말 가계신용대출 차주 109만1000명 중 78.1%인 85만1000명이 연 20%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 미만 차주 23만9000명의 3.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 가계신용대출 중 고금리대출 잔액도 6조8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576억원 늘었다. 비중은 소폭 감소했지만 대부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한 상위 7개사는 여전히 고금리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감지됐다. ▲오케이(1조8000억원) ▲SBI(1조2000억원) ▲웰컴(8000억원) ▲유진(6000억원) 등 7곳의 고금리대출 잔액비중은 73.6%(5조4000억원)으로 평균보다 7.5%p 높았다.

이는 곧 수익성으로도 이어졌다. 저축은행의 수익성 지표가 은행권보다 높았고 가계신용대출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일부 대형저축은행은 업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저축은행의 1분기 평균 순이자마진은 6.8%로 은행(1.7%)보다 5.1%p 높았으며 고금리대출 잔액 상위 20개사는 8.3%로 집계됐다.

아울러 대손비용을 감안한 순이자마진의 경우 4.0%로 은행(1.5%)보다 2.5%p 높았는데 ▲웰컴(9.3%) ▲SBI(5.7%)▲오케이(4.5%) 등 대형 저축은행의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업권이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등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 구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대출 등 비대면 채널(중앙회 플랫폼 구축 등)을 활성화하고 경로별 금리 비교 공시를 도입해 금리경쟁도 유도한다.

이와 함께 법정최고금리 인하시 기존 차주에게도 금리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하도록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하고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대출 취급유인을 차단할 예정이다.

김태경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의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 구축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리인하 요구권과 서민정책금융상품 현황 등에 대해서도 업계와 공동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